13일 재개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18분 만에 끝났다. 사진은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13일 재개한 정개특위 2차 전체회의가 18분 만에 끝났다. 회의 안건 대부분이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으로 채워지면서 개혁진보4당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정춘생 정개특위 위원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왔다. 정치개혁의 간절한 염원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개혁진보4당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은 "오늘 상정된 안건 28개 중 27개가 지구당 관련이다.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묻고 싶다"며 "그것이 최우선 과제는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묻고싶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아스팔트 광장에서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연대 정신은 어디에 갔나"며 "이제 정권 잡고 여당됐으니 연대도 개혁도 필요 없나. 개혁진보4당과 연대 대신 내란 정당과 야합을 선택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 위원은 '정치개혁' 없는 정개특위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야당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 없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하는 민주당이라면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김 대통령, 정치개혁 위해 평생 싸웠던 노 대통령의 DNA가 민주당에 남아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지구당 부활 건만 상정하고 논의하는 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건영 정개특위 간사는 정 위원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날 법안 상정은 관례에 따라 일괄 상정이 아닌 '핀셋 상정'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이 문제 삼은 법안의 상당수는 1소위 소관"이라면서 "오늘은 2소위가 열리는 날인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진 2소위 법안만 우선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선거구 획정 관련 전체적인 로드맵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회의도 열지 않고, 소위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선거구 획정에 대해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 전체적인 로드맵이 전혀없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임 의원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일정 로드맵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설정해주면 지역에서 출마하는 분들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위원장님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메시지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개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 조승환 위원 보임과 서일준 야당 간사 선임 절차도 진행됐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진행되지 않아, 전체회의가 18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2소위가 이어졌다.

개혁진보4당 의원들은 13일 정개특위 개회 직전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은 결단하라' '지금당장 정치개혁' 피켓을 들고 "정치개혁 광장의 봄을 짓밟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준엄히 규탄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회=이하린 기자

한편, 개혁진보4당은 이날로 '정치개혁 농성 5일 차'를 맞아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정개특위 회의실로 이동해 양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왕진 원내대표와 이해민·차규근·신장식·강경숙 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정개특위 개회 직전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은 결단하라' '지금당장 정치개혁' 피켓을 들고 "정치개혁 광장의 봄을 짓밟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준엄히 규탄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표로 결의문을 읽은 강 의원은 "지난 겨울 우리는 광장에서 봤다.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밝히며 내란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위대한 시민의 힘이었다"며 "하지만 오늘 우리는 국회라는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배신의 정치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회의장 테이블엔 오직 거대 양당의 몸집을 불릴 '지구당 부활'이라는 탐욕의 계산서만이 놓여있다"며"개혁진보4당은 피 끓는 심정으로 거대 양당 기득권 야합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30%)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안건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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