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 의혹에 여권 내부 파장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내부 기류 어수선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 일 앞둔 시점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찰개혁 노선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친여 성향 유튜브발 음모론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내 기류가 어수선해진 모습이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내부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이어지며 내부 균열이 노출됐다.
이들은 정부 수정안이 검사의 신분을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점, 우회적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 '공소청장' 명칭 자체가 검찰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신중론을 밝혔다.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읽혔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강경파 의원들을 향한 자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계속 말해서 당내 분란으로 비추는 행위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당내 결속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정 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은 지금까지 원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일을 처리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의혹'은 당내 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김 씨의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가 왕성하게 활동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당 내홍으로 골머리를 앓던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SNS에 "온갖 쓰레기 음모론이 판을 치더니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까지 공격하다니 갈 데까지 갔다"며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규탄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더팩트>에 "지금 시점에서 이 같은 분열은 절대 좋지 않다"면서 "김어준 씨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너무 나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내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행보가 두드러지며 '자기 정치'가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더 큰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각자의 입장과 계산이 앞서는 모습이 보인다"며 "지난 지방선거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가 반복되면 결국 선거에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검찰 해체 이후 형사사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보다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ongous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