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책 영향 분석을 위한 정부·산업 공동연구를 공식 제안했다. 약가 개편이 산업과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증한 뒤 제도를 추진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 시점을 늦추자는 요구로 해석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책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를 통해 약가 인하 정책의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과제로는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증가 등 유통 구조 문제 개선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제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 속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기존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현재보다 약 10% 낮춘 48.2%까지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R&D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생산 축소나 품목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윤웅섭 대외협력위원장은 "약가 개편안은 단순히 이익 감소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료의약품 수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약가 인하까지 동시에 추진되면 경영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연홍 공동비대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폭등하고 있다"며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대규모 약가 인하마저 강행된다면 산업계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비대위는 공동연구를 통해 1년 이내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노 비대위원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연구를 통해 약가 정책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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