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도 혼선…한정애 결정에 TF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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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정책 추진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규제가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와 권력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자칫 디지털자산 시장을 다시 흔드는 '제3차 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빗썸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나 일부 거래소 보안 문제는 전산 시스템 오류나 내부통제 절차 미비 등 기술적 문제일 뿐 대주주 지분 구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사기업의 지분 구조를 강제로 바꾸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위원회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뒤늦게 정부안에 들어갔다"며 "이런 과정 자체가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규제를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디지털자산TF에서도 해당 규정은 논의된 적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은행 중심 51%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청와대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기존 TF 논의 방향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 대해 정치권 윗선의 영향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거래소 지분 제한 정책이 특정 이해관계와 연결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분 규제를 도입하면 현재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그 지분을 누가 인수할지 지켜보면 정책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책 인사의 역할을 둘러싼 의혹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과거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낸 김용범 정책실장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김 정책실장이 과거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 주장해왔던 정책 방향과 현재 추진되는 정책이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지만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는 무관한 사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빗썸 오지급 사태를 지분 규제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산 오류나 내부 통제 문제 때문에 지분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은행이나 IT 기업에서도 전산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서 지분 구조를 바꾸는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지분 제한이 시행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 지분을 강제로 시장에 내놓게 되면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자본은 결국 해외 대형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며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자국 가상자산 거래소 창업자의 지분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규제는 없다"며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조차 해외 자본에 대해서만 일부 지분 제한을 둘 뿐 자국 기업의 지분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계에서도 해당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만큼은 반드시 막아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 역시 민간의 성과를 옥죄는 역차별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약 100조원 규모 시가총액이 증발했던 '박상기의 난', 2021년 가상자산을 '내재가치가 없다'고 단정하며 시장을 위축시켰던 '은성수의 난'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기회를 두 번이나 걷어찬 정책 실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또 하나의 '제3차 난'을 일으켜 민간의 성과를 잠식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뢰와 안정의 토대 위에서 혁신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며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심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큰 규제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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