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이날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농협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선거 관련 금품 제공,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비위가 확인됐다. 특히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금품에 취약한 선거 구조가 비리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를 이용해 조합장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선물과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역조합으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또 재단 핵심 간부가 사업비를 빼돌려 사택 가구 구입과 자녀 결혼식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중앙회는 신설 법인에 대한 사업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 이후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금융회사에 지분 투자와 대출, 기업어음 매입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고가 기념품과 금품 제공과 해외 연수 명목으로 1인당 약 100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농협이 시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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