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에서 6.3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 투자와 시민 생업을 가로막는 지방규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6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일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선언하고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수 역시 조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석유화학 산업 전환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규제 혁신에 나선 만큼 여수도 지방조례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시민 생업과 기업 활동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수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 어려움도 규제 문제와 연결 지었다. 서 후보는 "소부장 신산업 기업이 여수에 들어오려 해도 중앙 법령과 지방 조례가 이중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업이 여수를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규제의 벽"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경남 양산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 이중 규제를 행정이 먼저 발굴해 기업 부담을 해소했고, 서울시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과 소상공인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지만 있으면 여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는 여수시 조례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025년 시행된 폐기물 관리 조례와 건축물관리 조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은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조례임에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며 "시민의 재산권과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신뢰 보호 원칙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19년간 근무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 참여 지방규제 발굴 TF 구성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체계 구축 △권리 제한 조례의 시행일·경과조치 명확화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제 관리 문화 정착 등 5대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서 후보는 규제혁신이 지역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떠나는 도시와 기업이 외면하는 도시의 공통점은 낡은 규제가 쌓여 있다는 것"이라며 "1998년 삼려통합 이후 여수 인구는 7만 명이 줄었고 그 배경에는 일자리 부족과 기업 투자 감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혁신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며 "의지와 시스템만 있으면 가능하며 시장에 취임하면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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