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 취약성 노출에…국힘 "도박판" 맹공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당정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던 주식 시장 호황이 시험대에 섰다. 최근 대외적 변수에 국내 주가가 심하게 출렁이면서 불안정성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입법을 통해 정부의 주가 부양 기조를 지원했던 여당도 6·3 지방선거 목전에 노출된 자본 시장 취약점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이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내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치솟았던 증시가 중동 전쟁 악재를 계기로 조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과,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낙폭이 과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국내 대표 증시인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일인 2025년 6월 4일 지수가 2700 중반대에 머물다 지난달 27일에는 장중 6347.41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약 3500포인트(p) 넘게 치솟은 것이다. 꺾일 줄 모르던 주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기점으로 주저앉았다. 지난 3~4일 거래에서 총 1100p 넘게 빠졌고, 특히 4일엔 12.06%가 급락하며 9·11 테러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행히 5일 코스피는 9.63% 올라 5583.90에 거래를 마치며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코스피가 하루 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자본 시장의 불안정성을 노출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일본·홍콩·대만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중동 전쟁 여파에도 '패닉'에 빠지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식 시장의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의 주가 부양 기조를 지원해 왔던 민주당의 고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정 최대 치적으로 평가되던 주식시장 호황에 제동이 걸릴 경우, 여론의 지지세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주식 시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책임론을 지우는 건 과하다"면서도 "그동안 당정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수없이 강조해 왔는데, 변수 하나에 오락가락하는 투기판처럼 보이는 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주식 시장이 전례 없는 폭으로 출렁이자 국민의힘은 정부에 화살을 돌리며 맹공을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도박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 안정을 위해) 100조 원을 더 밀어 넣겠다고 한다. 혈세를 퍼부어 '지방선거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더팩트>와 만나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해 "우리 내부의 디스카운트 상황에 대한 (증시의) 반응이 생각보다 센 것 같다"면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정책의 일관성과 반도체 실적 등 주가 상승 동력은 변한 게 없다"며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점쳤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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