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금 및 수사 외압 의혹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쿠팡 유착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해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안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업무상 과오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보관 과정에서 분실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다만 특검팀은 검찰이 증거물 관리에 실패해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 가능성이 소실됐고, 관봉권 관련 범죄 혐의 규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압수물 부실 관리와 보고 지연 등 기강 해이도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다.
쿠팡 의혹은 일부 성과를 냈다. 먼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달 3일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CFS가 2023년 4월1일 내부 지침을 변경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일부 기간을 제외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 노동자 40명에게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취업규칙 변경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성을 부정하고,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제도개선안이 일용직 근로자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에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이나 시행 사실 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안 시행으로 연간 44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정황도 파악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관이던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공모해 2025년 4월18일경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문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엄 검사는 지난해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3월5일 부장·차장검사와 3자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다' 등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일부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들과 대검 관계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히 연락하고, 쿠팡 측에서 사전에 무혐의 의견을 인지하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등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 누설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엄 검사 위증 일부, 고용노동부-쿠팡 유착 의혹) 등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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