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 포스터. /정동영의원실

[더팩트ㅣ익산=김종성 기자] 통일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지정학의 대전환: 미국의 NSS와 NDS,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정학의 대전환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안보전략인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 지침인 NDS(National Defense Strategy)의 내용을 분석하고 동북아 지정학의 단층선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본토 방어와 서반구(아메리카) 우선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이래로 미국 우선주의 흐름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미국 대외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이러한 지정학의 대전환을 맞아 한반도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의 생존과 발전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는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서면 축사를 통해 "미국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안보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외 의존을 넘어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안보·경제가 연계된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전략 변화는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선택적 개입과 동맹 부담전가, 본토·서반구 우선의 재배치가 본질"이라며 "(한반도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게 1차적으로 비용 분담과 책임을 지우며, 미국의 역할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NSS와 NDS의 핵심은 미국의 후퇴가 아니라 우선순위 재조정과 책임 재배분"이라며 "한반도 평화 및 국가이익을 동시에 지켜낼 전략적 자율성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 방어에서 한국의 역할을 키우고, 증가된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부터의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 전략은 자강력 구축이며 그 핵심으로 전작권부터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모범동맹'의 임무를 다하는 한,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이념적, 관성적, 제도적 미국 우선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에서 조선과의 평화공존 정책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NDS의 4대 기둥은 본토 방어(Homeland Defense), 중국억제(Deterring China), 동맹국 방위부담 증가(Burden Sharing), 방위산업 기반강화(Industrial Base)"라며 "대중국 전략 기조는 '경제적 관계 재조정'과 '군사적 억지'라는 두 축으로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이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핵심적이되 제한적(critical but more limited)'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전면화 했다"며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NDS에 대해 "러시아가 유럽 전체의 헤게모니 국가(냉전 시대의 공포 재현)가 되는 것은 자원 부족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러 대응 책임을 NATO 동맹국들에 전가하고, 미국은 주요 적국인 중국에 집중한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딜레마에 대해 성 교수는 "미·러 관계 개선이 진행되더라도 미·중 분쟁시 러시아가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김기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보듯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면 늪에 빠져왔다"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란 문제의 기시감이 든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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