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협개혁 2법'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5일 위탁선거법 위반자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위 전력자의 조합 임원 진입을 차단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선거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입법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과거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임기를 마친 뒤 공직선거 출마를 시도했던 사례를 계기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도록 하고,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임 의원은 "농협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중대 비위 전력자의 진입을 차단해 농협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협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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