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의무 비율 구체화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공공 조달과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유럽산 우선' 원칙을 강화하는 산업 정책을 공식화했다.
유럽연합은 4일(현지시간) 공공 조달과 전략 산업 지원에 역내 생산 비중을 의무화하는 '산업가속화법안(IAA)'을 발표했다. 프랑스 주도로 추진된 해당 법안은 당초 지난해 12월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반발과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이견으로 세 차례 연기 끝에 확정됐다.
IAA의 핵심은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메이드 인 유럽' 비중을 높여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청정기술,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전략 분야로 지정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집행위원은 전략 분야에서 EU 우선권을 도입해 중국 기업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지 생산 규정을 통해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안은 '유럽산' 의무 비율도 구체화했다. 전기차 부품의 경우 70%(일부 배터리 부품 예외) 알루미늄과 시멘트는 각각 25%를 역내 생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핵심 원자재 분야에서 1억 유로를 초과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는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한 국가의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 고용의 50%를 EU 근로자가 채워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외국인 지분 49% 미만 유지, EU 기업과 합작투자, 기술 이전, 전 세계 매출의 1%를 EU 연구 개발(R&D)에 투자, 생산량의 30%를 EU 내 확보 등의 조건도 달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이후 에너지 집약 산업과 자동차 부문에서 약 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세우면서도 현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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