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미국과 독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 중인 10% 글로벌 관세를 이르면 이번 주 15%로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우회 카드로 꺼내든 관세 정책이 한층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5% 글로벌 관세의 적용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번 주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한선인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적용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가 최대 150일간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301조 조사와 상무부의 232조 조사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율이 5개월 이내 기존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단기 인상 뒤 제도적 근거를 갖춘 관세 체계로 재정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어 301조와 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법적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느리지만 더욱 견고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cul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