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사진은 김상훈 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에 반발해 전면적인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미 관세 협정 관련 최소한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미투자특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특히 대미투자특위 참여 배경으로 최근 긴박한 국제 정세를 꼽았다. 그는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미국이 보여주는 태도에 비춰볼 때, 만일 우리가 약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 관련 필수 법안 의결을 마치고,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유 원내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국민의힘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야당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런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를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타협 없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은 "사법파괴 3법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게 되는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라며 "장외 투쟁 등 여러 방안으로 후속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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