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기조 반영 여부 주목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이 오는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한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2026년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앙선거위원회는 김형식 위원장, 전경철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김금철·리명국·문철·방두섭·박희철·장창혁·전성민·한영국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형식상 우리 국회와 유사하다. 5년마다 선출되는 680여 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법률 제·개정과 국가 예산 승인,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기구 조직과 인사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선 당 지도 아래 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회와는 차이가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었던 최룡해의 거취가 정리된 만큼, 이번 회의에선 차기 상임위원장 인선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반영한 영토 조항 정비 등이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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