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 시민 생애소득 환원
[더팩트ㅣ광주=고병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형배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초첨단 기업 유치와 함께 통합특별시와 시민이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시민 공유 자본 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3일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재정과 시민 자본을 결합한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을 도입해 기업 투자 규모를 기존 대비 2~3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부지 제공과 세제 감면 중심의 옛날식 기업 유치에서 벗어나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을 지분과 교환하는 '스왑 방식'을 활용해 시 정부와 시민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 의원이 제시한 모델은 통합특별시 재정과 공공 금융을 종잣돈으로 삼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유 자본'을 결합해 공동 투자자로 나서는 방식이다. 기업은 안정적인 전력·입지·인력 기반 위에서 투자 규모를 2~3배 확대하고, 통합특별시는 지분과 배당을 확보하는 구조다.
확보한 지분 수익은 '시민 생애소득' 체계로 환원할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학자금과 주거 자본, 중장년에게는 재교육·전직 지원 자금, 노년에게는 안정적 노후소득으로 배당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모델은 데이터센터, 발전소, 반도체 팹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초첨단 기업이 시민과 함께 투자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de32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