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년 임기를 마친 노태악 대법관이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법관들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 본연 임무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법관은 3일 퇴임사에서 "사건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은 법정 안으로까지 깊게 들어와 있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것은 저만의 생각일까"라고 되물었다.
노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집중하고 신뢰와 지혜를 모은다면 현재 겪고 있는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제도가 불신 받고 권위가 상처 받는 시대에서 상식과 원칙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 신뢰를 얻을 때 실현된다고도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법관은 2020년 3월 대법관으로 취임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12·3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직접 노 대법관을 조사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기도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