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10건 927명 조사…150명 송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은 치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장 이번 주에도 인사 발령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도경찰청장 공석은 부산·경북·충남·충북 등 4곳"이라며 "헌법존중TF 발표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서둘러 조속히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며 "치안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번 주 인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대상자들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역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헌법존중TF는 지난달 12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지원 등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 경찰관 2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중징계, 6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특히 중징계 대상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 고위 간부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사건 310건, 927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150명은 송치했고 152명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625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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