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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