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관세는 현 수준 유지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가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15% 이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5% 관세를 적용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각) 폭스뉴스 '모닝스 위드 마리아'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되고 다른 국가들은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상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기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0시 1분 발효됐다. 이후 행정명령 서명 하루 만인 21일 트럼프는 SNS 트루스소셜에 10%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현재 시행 중인 수준을 넘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의도가 없고, 기존 합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10%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는 1974년 무역법 122조로,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 간 최고 15%의 수입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가 대체 조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과잉 산업 생산능력 구축, 공급망 내 강제노동 활용, 미국 기술기업 차별, 쌀·수산물 등 보조금 지급 국가들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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