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포토
국민의힘, 3차 상법 이어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시작 [TF사진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3차 상법 개정안' 이어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국민의힘.
'3차 상법 개정안' 이어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국민의힘.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 이어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국민의힘.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3차 상법 개정안' 이어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국민의힘.

조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50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24시간 후 종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상법 개정안' 이어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국민의힘.

'3차 상법 개정안' 이어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국민의힘.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