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 확대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 통합 관리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사망과 감염병 치료 실패를 막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사망자는 한해 2만2700명에 달한다.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6배 많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부처는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이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와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은 2021년 2만2700명에 달한다. 2030년 항생제 내성 사망은 3만24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협으로 선정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악화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지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국가보다 높다. 2023년 우리나라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DID(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소비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9.5DID보다 1.6배 많다. OECD 중 2번째로 많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MRSA 경우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 세계 평균 내성률(27.1%)보다 1.7배 높다
축산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항생제 판매량과 내성은 외국보다 높다. 2024년 기준 닭 대장균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한국이 17.1%로 미국 3.5% 보다 높다.
이에 이번 3차 대책을 통해 인체, 비인체 분야 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사업을 활성화한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ASP 사업을 확대해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170개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한 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명시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ASP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환자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활동이다. 선진국들의 항생제 내성 관리 핵심 수단이다.
지역별 선도병원 5개 이상을 2027년까지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한다. 감염 전문가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빈도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비인체 분야인 농·축·수산 분야에서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축에서 항생제 판매량에 대해 국제 기준과 비교 가능하도록 신규 지표를 추가 도입한다. 가축 사육·도축 두수 등을 반영한 지표에 추가로 국제동물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도축 전 생체중 반영 판매량 지표를 2029년까지 도입한다. 기존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도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춘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수산32종136제품 등)를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고,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 활동도 병행한다. 먼저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활동도 3차 관리대책에 추가했다.
축산 분야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 제공과 개발지원을 확대해 질병 발생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수산물 인증’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가를 확대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2024년 1월부터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양·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한다.
또한 제3차 대책에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항생제 포함) 판매기록 관리도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과 전국 하천 등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 점검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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