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두고 지역 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 대응 시민추진단(시민추진단)은 지난 23일 공주시청 대백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이날 "공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추진단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명분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주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실질적인 혜택도 없음에도 송전선로 경유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의 생존권·재산권·생활권 침해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역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자 주민 기본권 침해 문제"라며 "더 이상 공주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전면 재검토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에 기반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을 공식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시민추진단 관계자는 "공주시민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추진단은 민관 협력 기구로, 송무경 공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주시의회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 대표,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관계자, 언론인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단은 향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공식 의견을 전달하고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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