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 3법 추진 등 사법행정 현안을 놓고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다.
법원장 회의는 매년 12월에 정기회의가 열리며 임시회를 열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법원장 회의를 두차례 개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된 사건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마련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안들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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