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상민 인턴기자]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도없는 ELS 과징금, 금융위는 기준없는 정책 책임져라!'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노조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관련 안건 논의를 앞두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확정한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약 1조4000억 원이 당초 2조 원 대에서 약 30% 줄었지만, 산정 방식과 자율배상 규모 미반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정책이 제재의 엄정함과 함께 산업 경쟁력, 고용 안정, 시장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일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사업 지속 여부와 직결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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