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2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 차관은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했으며,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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