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같은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지원 인원을 연 70명(상·하반기 각 35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총 41명에게 6개월분 기준 60만~12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를 가산점 우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기존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더해 1인 가구에도 가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8.2%로 전체(20.7%) 대비 2배 이상 높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3년 이상은 월 15만원, 5년 이상은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반기별로 선정해 최대 4회(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통일부 하나원에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이나 '새출발장려금'을 동일 요건으로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올해 상반기 신청 접수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울시청 평화기반조성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8.7%로, 서울 시민(3.2%)의 약 9배에 달한다. 또 남북하나재단의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로 일반 국민 평균(78개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장기근속을 통한 소득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1인 가구 가산점 신설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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