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인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이를 폭로한 문지석 검사의 거짓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19일 오전 10시께부터 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일, 지난달 9일 조사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엄 검사는 오전 9시 58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난 조사에서 소명한 내용을 묻자 "신가현(당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문자 메시지)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며 "무혐의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게 물증으로 확인됐고, 강요했다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불기소한 배경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다음달 5일로 종료된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2023년 4월 1일 내부지침을 변경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40건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같은해 5월 26일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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