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3시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날이며, 내란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끝내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내놓지 않았다"며 "오히려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사법부는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이미 12·3 불법 계엄을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정적 제거와 장기 집권을 위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국론을 분열시킨 행위는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자 헌법파괴 범죄"라며 "단호한 단죄만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이미 역사 속에서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했다"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또한 단호히 진압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며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 선고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관용은 또 다른 헌정파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1심 선고가 나온다"며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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