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캄보디아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3일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피고인들을 지난달 국내로 송환했으며, 검찰은 전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년간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로 국내 피해자 97명에게서 약 101억원을 편취하고, 국내 수사를 피해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며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특히 송환 추진 과정에서 캄보디아 구금시설에서 위법하게 석방된 뒤,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형수술을 감행하기도 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는 2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 방문,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거듭했다. 그 결과 당초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이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피고인들을 국내로 송환했다는 설명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24년 11월 중국인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아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허위 투자회사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새로운 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피고인 강모 씨는 딥페이크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의 금원 송금을 유도했다. 여성 피고인 안모 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적인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단체 조직원 38명을 기소(37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했다. 이 중 24명은 1심 선고를, 10명은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며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병행 중이다. 피고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채권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범죄수익 추적 및 동결을 위해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송부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같은해 12월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직접 면담해 범죄수익 동결·환수 절차의 협조를 약속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송환·기소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대한민국 형사사법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범죄에는 어떠한 예외나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 수익 환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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