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을 마구 짓밟고 사법부를 유린할 권한이 여당에 있느냐"며 "전과 4범 대통령이 5범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헌법적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는 "헌법상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한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4심제' 위헌 악법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이겨도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소송 지옥'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어떤 선진국도 26명씩이나 대법관을 두지 않는다"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이 아니라 '여당 코드' 법원으로 만드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 증원 규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처리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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