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12일 "침묵이 한 사람을 죽였다"면서 경기도의회의 성희롱 가해 의원 비호와 책임 전가 구조를 싸잡아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권력은 위로 집중되고, 책임은 아래로 전가되는 구조적 폭력이 또 한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우리는 이 죽음을 개인의 선택이나 불운으로 치부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고, 도의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정산이라는 오랜 관행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극심한 압박 끝에 세상을 떠났다. 수사 방향은 관행을 만들고 지시한 권력자가 아니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에게만 향했다"며 "윗선은 책임을 회피했고, 실무자는 고립됐다. 결국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다"고 참담해 했다.
또 "이 죽음이 하급 공무원을 소모품처럼 취급해 온 구조적 폭력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권한을 가진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실무자만 희생양이 되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가 비극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운영위원장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이 사실상 은폐·방치되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희롱 가해 의혹을 받는 인물이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을 질책하는 현실, 그리고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구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가해자인 양우식 의원과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 온 도의회 지도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김진경 의장은 공공 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명시한 기관장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성희롱 가해자 양우식 도의원 사퇴 △공무원 노동자 사망 사건 재발방지와 의회 감시 자정 장치 마련 △실무자 책임 전가 수사 중단과 실무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5000명의 서명이 담긴 '성폭력 없는 공공기관,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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