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폐기물의 타 지역 이동과 민간 처리 의존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앞당기고 소각량 감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됐으며 현재까지 수거 지연이나 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다. 다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이 늘면서 일부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현 속도라면 장기간 민간 처리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폐기물이 발생지 인근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던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대신 주민협의체 의결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앙·지방 간 이견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시설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를 병행 추진하고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환경성과 사업 속도를 동시에 확보한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설계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신속히 진행하며 재정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가와 중앙·지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해 갈등 관리와 인허가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소각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3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민간 설치·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소각시설 신설·증설 시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하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는 시설 간 교차처리로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특정 지역에 위탁 물량이 몰리지 않도록 공동도급 업체 간 물량 조정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2030년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폐기물 발생량과 공공 처리 여건을 정밀 진단해 제도 확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을 통해 민간 의존과 지역 간 폐기물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며 "국민들도 일상에서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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