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건 중 네번째 생중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으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윤 전 대통령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2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만 15년간 해왔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 단전·단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며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에 주어지는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으로 14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과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으며,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재판 내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전 청장과의 통화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에 대해 단순히 물어볼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결심공판에서 "(허 전 청장과의 통화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게 있는데 누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라며 "대통령 책상에서 본 (단전·단수와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걱정됐고, '당신 진짜 모르느냐' 하는 취지로 물어봤다"고 했다. 이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해 언론사 단전·단수의 법적 근거를 찾아본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한 전 총리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계엄 당일 오후 8시 36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모아 "오늘 밤 10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각료, 검사 탄핵에 예산까지 삭감해 더 이상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종북세력 때문에 국가기능이 망가질 지경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인 오후 9시 13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한 뒤 휴대전화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약 18초 후 대접견실에 나왔고 9시 19분경 정부조직법도 검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규정을 찾아 윤석열에게 보고 하고, 봉쇄, 단전․단수 조치 등 업무를 지시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찾아봤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경찰이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이 전 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그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받았음을 뒷받침하고, 그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화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생중계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건희 여사에 이어 네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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