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로고. /민주당 경북도당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에서 현직 시의원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및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돼 지역 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인 김새롬 안동시의회 의원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새롬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비판과 예산 심의 등 정당한 의정활동 이후 고발이 추진됐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시의원을 '본보기' 삼아 고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김 의원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고발장 작성 및 제출 경위, 배후 관여 여부, 공무원 권한 남용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 요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사안에 따라 무고,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법률적 책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개인 간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 권력 내부에서 고발이 기획·조율됐다면 이는 공권력의 중립성과 시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혹의 중심에는 안동시 집행부가 있다. 김 의원과 민주당 경북도당 측은 권기창 안동시장을 향해 지시·보고·관여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소통비서관에 대해 직무 관련 조치와 함께 외부 통제가 가능한 독립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소통비서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행정기관이 형사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위축과 행정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치적 공방에 따른 지역 사회 갈등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t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