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신년 기자회견 /정일형 기자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최적기이며, 5500억 원 직접 부담 선언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약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11일 오전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광역철도 사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은 따질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55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볼 것이 아니라 5호선을 봐야한다. 예타통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5500억 원 부담 선언이 정책성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명확히 확약할 경우, 정부는 이를 가장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로 판단해 정책성 점수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재원에 대한 오해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5500억 원은 시민의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이라며 "이는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 절차로, 김포시 일반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출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관 공동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사업자가 약속한 공공기여금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수익, 관내 도시개발사업자들이 제공하기로 한 기여금 등이 재원에 포함된다. 또한 이미 상당한 금액이 확보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재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산정됐고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며 "5호선은 김포 최대 숙원이자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공공기여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포 전담 사법 인프라 구축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김 시장은 "사건은 김포에서 발생하지만 재판은 외부에서 받는 구조로, 70만 도시 김포에는 명백한 사법 인프라 공백이 존재한다"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는 관할 인구 52만 명, 평균 사법 접근 시간 23분 이상, 연간 사건 수 7400건 이상으로 법원·검찰청 지원 설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 추진에 본격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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