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예방 시스템 미도입…“1억원 내외면 가능”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내부통제보다 대외 대응과 경영진 보수에 치우친 운영 구조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빗썸의 인력 구조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번에 62만 BTC가 입력됐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아무런 통제 장치와 내부 감시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이 국민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냐"고 질의했고, 이재원 빗썸 대표는 "고객 이벤트 운영과 지급·정산 등 관련 업무를 맡는 인원이 약 20명"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관 업무 담당 인력에 대해 "약 15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정무위 안팎에서는 "대외 대응 인력과 비교해 실제 고객 보호 및 시스템 운영 인력이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용 집행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 주문 입력 실수인데,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조차 도입되지 않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1억원 내외면 구축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2024년 등기이사·감사 보수 지급액이 25억3200만원, 광고선전비가 지난해 3분기까지 1993억원"이라며 "이윤 추구에 치우친 경영으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빗썸이 내놓은 보상안에 대해서도 "쿠폰 보상처럼 마케팅 수단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사고로 사회에 끼친 영향에 걸맞은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무위 질의 과정에서는 실무자의 단위 입력 오류를 걸러낼 자동화 장치가 미흡했고, 내부 장부 물량과 실제 보유량을 상시적으로 대조하는 체계 역시 경쟁사 대비 촘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사고의 직접 원인은 휴먼에러일 수 있지만, 이를 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부재가 본질"이라며 "대외 업무와 경영진 보수에 비해 시스템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내부통제와 신속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 범위를 보다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의무화하는 2단계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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