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차원이 아닌 여야 동수 특위 구성 논의 촉구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 제정법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지사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제정법 공청회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고,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로부터 결코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요구하는 재정 이양은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의 연간 약 9조 원 규모로 항구적 이양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도 통합과 동시에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여야 동수의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행안위 차원이 아니라 특위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 조정과 최대한의 특례·권한 이양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공식 요청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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