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해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거래 실태를 감독하듯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가격 급등락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실거래 신고 자료, 등기, 대출, 세금 정보 등을 연계해서 분석해 단기간 반복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엄중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불법 투기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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