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논평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 가능성을 경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8일 "비거주 1주택이 문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문제라면, 국민에게 먼저 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인사, 청와대 참모들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더니,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하지 않는 게 이익"이라는 경고를 던진다"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실의 '비거주 1주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며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간병 등으로 어디에 살지는 개인의 자유다. 이를 대통령이나 정부에 허락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문제라면, 국민에게 먼저 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인사, 청와대 참모들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라고 압박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유지돼 온 1가구 1주택 정책의 핵심 장치"라며 "손질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세법 개정이라는 절차에 따라 국회 논의로 책임 있게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가 있다면 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잠든 새벽에 대통령이 SNS로 던질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정책, 그리고 국민적 합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