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도 18%로 인하…잠정 무역 합의 이행 본격화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고, 인도가 상당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산 제품에 부과했던 추가 25% 관세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적용받아 온 제재성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서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의 직·간접적 수입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향후 10년간 방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국가 안보와 외교·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관세 철회는 미·인도가 이날 발표한 무역 합의의 첫 이행 조치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에 관한 잠정 협정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최종 합의가 아닌 잠정 합의로,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국은 제재성 관세 철회와 함께 인도에 적용하던 상호관세도 인하해 실효 관세율을 18%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최종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의약품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보석·다이아몬드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에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도는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산 산업재와 농산물, 식품 전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향후 5년간 5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구매 대상에는 에너지 제품을 비롯해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귀금속, 기술 제품, 제철용 원료탄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관세 인하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도의 대규모 구매 약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물량이 기존 계약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이행 규모를 두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세부 이행 일정과 조건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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