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구정 전 협의 후 일정 조율"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관한 현안질의와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구정 전 간사 간 협의 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정태호 민주당 재경위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재경위 위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미투자 사업을 발굴해 미 측에 제안하고 시행하는 구조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특별법 처리에 앞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무역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소관이고 비준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관"이라며 "재경위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우리 소관이니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했다거나, 우리 당론이나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법안 처리 예상 시간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다)"며 "차분히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재경위가 현안 질의와 업무를 보고받고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를 열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비준은 외통위서 어떻게 할지 얘기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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