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이남호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4일 교육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교육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북형 교육거버넌스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에 머물렀던 형식적 의견수렴 방식을 벗어나, 현장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행정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북 교육행정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부담은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학생맞춤통합지원, AI교육처럼 현장 부담이 큰 정책일수록 준비 단계부터 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누가 책임지는지 분명해야 한다"며 "교육 정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대 핵심 과제로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이 참여하는 공동 결정 구조 △정책 결과에 대해 교육청이 최종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 확립 △지역이 결정하고 교육청이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 자율 체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북 교육행정의 한계로 △위에서 정해지는 정책 △형식에 그친 참여 △자율에 비해 책임과 지원은 부족한 구조를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전북교육은 참여는 많았지만, 정작 책임지는 구조는 분산돼 있었다"며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행정은 뒤에서 책임지는 전북 교육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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