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력·민관협력 주문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 문제를 두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북한군 포로 송환 가능성과 절차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단일 주제로 다룬 국회 차원의 공개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해 북한군 포로 2명을 직접 만났다"며 "당시에는 한국행 의사가 엇갈렸지만 이후 두 사람 모두 한국에 오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김영미 분쟁지역 PD에 따르면 포로 중 한 명이 김 PD에게 ‘당 간부님은 언제 또 오시냐’고 했다"며 "제가 (소개할 때) 의원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의원 개념이 없어서 힘은 있어 보여 ‘당 간부’라고 (그들에게) 입력된 것 같다. 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로들을 어떻게든 한국에 데리러 와야겠다는 결심을 굳힌 계가 됐고 이날 세미나를 연 촉진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정보력도 이 과정에서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가 북한군 포로 문제에 부담을 느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상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이미 버려진 존재인 이들을 데려오는 데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포로들의 신변 안전과 가족에 대한 보복 우려를 감안하면 조속한 송환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론 역시 70% 이상이 국내 송환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김영미 분쟁다큐전문 PD의 발표도 이어졌다. 김 PD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포로 본인의 의사를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며 "국가 간 문제 이전에 인간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들이 포로가 되기까지의 경위와 이후 상황을 직접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방송에서 얼굴을 공개한 것도 이들의 절박한 의사가 왜곡 없이 전달되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 강제 송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되, 국제법 원칙과 외교적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국내·국제법적으로 정치적·외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만 북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 대북 정책과 연계해서 조용히 ‘로키’(low-key)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이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파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수면 위아래에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이 민관협력이다. 민관이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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