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개회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서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고물가에 신음하고, 하나도 작동 못 하는 엉터리 같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서 서울에 집 없는 서민에게 추방령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와중에 갑자기 개헌이 무슨 말인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개회사에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우 의장이) 내란 극복을 운운하는데 1심 판결도 안 난 걸로 안다. 비상계엄은 잘못한 것 맞다"며 "그러나 계엄 자체가 내란인지 여부는 아직 사법부에서 결정 나지 않은 사안 아닌가.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개헌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된 쉬운 것부터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듯 연성이 아닌 경성 헌법"이라며 "정말 오래 연구·검토·고뇌·토론해서 합의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투표로 가는 절차 자체도 많은 논의 필요하다. 왜 이렇게 헌법을 가볍게 여기는지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인지, 동의할 수 없고 유감이다"라고 꼬집었다.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 사법 파괴 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 말인즉슨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서 악법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악법 강행 처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 정상 운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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