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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 수사팀 가동에도 264명 사망…경찰, 140명 증원
경찰 즉시 보고체계 이후 산재 사고 834건
수사 전담 인력 확충 및 예산 보강 시급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산재 즉시 보고체계를 마련한 지난해 8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6건에 264명이 숨졌다. 부상자는 715명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산재 즉시 보고체계를 마련한 지난해 8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6건에 264명이 숨졌다. 부상자는 715명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산업재해 즉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중대재해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 이후에도 노동자 264명이 일터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산재 즉시 보고체계를 마련한 지난해 8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에서 총 834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6건으로, 264명이 숨졌다. 부상자는 715명이다.

시·도경찰청별 산재 사망사고는 경기남부청에서 54건(사망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청 22건(24명), 경북청 20건(22명), 강원청 18건(18명), 서울청 16건(16명), 인천청 16건(16명), 전남청 15건(18명) 등 순이었다.

경기북부청과 충남청은 각각 13건(14명)과 13건(13명)이었으며, 울산청 12건(19명), 부산청 12건(12명) 등에서도 두 자릿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건 이하는 광주청 9건(12명), 전북청 9건(9명), 충북청 8건(8명), 대구청 5건(5명), 대전청 3건(3명) 세종청 1건(1명) 등이었다. 제주청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산재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7일부터 산재 즉시 보고체계를 마련, 사망·중상 발생 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산재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 운영 중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산재 즉시 보고체계를 마련한 지난해 8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6건에 264명이 숨졌다. 사진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0월1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전담 수사팀' 현판식을 열고 있는 모습./경찰청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산재 즉시 보고체계를 마련한 지난해 8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6건에 264명이 숨졌다. 사진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0월1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전담 수사팀' 현판식을 열고 있는 모습./경찰청

경찰의 중대재해 수사팀 출범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정된 인력으로 고난도 수사를 장기간 해야 하는 구조가 한계로 지적된다.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현장 감식은 물론 원·하청 책임 구조 규명 등 일반 사건보다 수사 기간이 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중대재해 수사팀 인력을 기존 100명에서 140여명으로 증원했다. 최근에는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를 연이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해 4월26일 경기 고양시 도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하는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2월25일 경기 안성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은 '청룡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현장 소장 등 9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수사 예산 보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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