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돌봄 연계방안 보고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사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정책 사업이다.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찾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와 지역돌봄과 연계방안,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을 위한 통합판정조사 준비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원주시 보건소에서 강원도와 원주시 공무원, 지역 전문가, 의료기관 등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찾아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
원주시는 2024년 12월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지난 1월 통합돌봄팀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돌봄 복합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고,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지역 의료기관이 연계된 통합방문의료지원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강원도는 도내 전체 18개 시·군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강원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제공기관 연합체를 구성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위험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현황 점검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가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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