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제·합당' 몰두 정청래 겨냥 해석도
[더팩트ㅣ국회=이태훈·서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법 지연 지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이 새 나온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으로서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정 지원보단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의 '국회 입법 지연'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통상적인 답답함 토로'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분명한 불쾌감의 표시'라는 인식도 있다. 다만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라는 평가는 공통적이다.
국회를 향한 이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발언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곧장 '여당 책임론'이 제기됐다. 현재 민주당은 전체 국회의원 296명 중 162명 의원이 소속된 '초거대 여당'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까지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이 다수고,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의 쟁점 법안만 제외하면 사실상 민주당 의지만으로 웬만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의 입법 뒷받침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로 읽힌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자기 정치'에 빠져 주요 입법을 등한시하는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입법 추진보다 '전 당원 1인 1표제'나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과 같은 당내 정치적 문제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정황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당내 최대 규모의 친이재명(친명)계 조직으로 알려진 더민주혁신회의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에 불만을 표현 대통령 발언은) 빈말로 치부할 수 없다"며 "(1인 1표제 추진이나 합당과 같은) 정 대표가 짜놓은 정치적 일정에 행정부가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정 대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국회의 주도권은 여당이 갖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정 대표 중심으로 (세력이) 재배치되고 있다"며 향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입법'이 '당내 정치'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봤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자세를 낮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가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틀림없다"며 "2월 중에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바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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