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기초연금 재정 급증 제기
국민연금 노후 보장 미흡 감안 거론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여당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일환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였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노후 보장 강화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함께 개편하는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기초연금 개편방안 토론회를 열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여당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하면서 취약한 노인 계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기형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더 취약한 노인 계층의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재정 소요 급증을 억제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향"이라며 "앞으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 소요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간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에 투입되는 재정은 약 26조원이며 2050년에는 60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당 내부에서는 논의를 미뤄뒀는데 기초연금 재정이 늘어나고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역할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대상 축소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 악화 우려도 있다.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9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하다.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통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계속 1위다.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2022년 38.1%→2023년 38.2%로 악화됐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으로 이행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도 "기초연금 대상 감소를 고려할 때 중간 소득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국민연금 성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재정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통합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에 활용 등을 제안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소득 하위 70%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조정이 된다면 절감된 재원을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하자는 의견과 국민연금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국민연금 국고 투입에 쓰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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