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박선원, 이기헌, 전용기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쌍방울 관련 증인 진술 번복 및 회유의혹, 조사절차 위법 의혹 고발장과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 감찰의뢰서를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중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지난 7일 대검찰청에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다. 특위는 대북 자금이 방북비 대납이 아닌 주가조작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측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한 인사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수원지검에서 처음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 중 일부 자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2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로부터 딸의 채용과 오피스텔 제공 등 지원을 받고 진술을 뒤집은 의혹을 받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은 대북 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증권 범죄 혐의를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했다. 서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좌천성 발령된 바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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