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밖으로는 국제 정세를 못 읽고, 안으로는 야당을 패싱하며 독주한 결과 돈은 돈대로 뜯기고 안보마저 위태롭게 자초했다"며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밖으로는 국제 정세를 못 읽고, 안으로는 야당을 패싱하며 독주한 결과 돈은 돈대로 뜯기고 안보마저 위태롭게 자초했다"며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비준을 비롯 한미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해 "어제 미국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하던 김 총리, 이게 핫라인의 결과인가"라며 "미국까지가서 구축한 핫라인은 어쩌고 정작 관세 인상 비보는 SNS로야 통보받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확실한 한미통상 협상 내용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한다고, 지난해 11월부터 나를 비롯한 야권인사들로부터 누차 지적받지 않았나"라며 "민생과 국익에 직격탄인 관세협상에 대해 이렇게 안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측은 이미 2주 전, 주한 미대사대리 명의의 서한을 통해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한다"라며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었는데, 정부는 국회와 상의 한 번 없었던 것이다. 자초위난이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손현보 목사 구속과 정부의 쿠팡 조사를 우려한 대목은 미국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신호"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미안보동맹도 심상치 않다.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에서 '확장억제(핵우산)' 단어가 빠졌다"며 "4년마다 나오는 최상위 전략 문서에서 핵우산 용어가 사라진 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긴급 협의 △투트랙 전략 △안보 대비 등 세 가지 핵심 대응책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정부는 먼저, 미국과 즉각적인 긴급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비준 동의 절차를 재착수하고, 초당적 한미통상안보점검특위를 구성해 산업별 피해를 실시간으로 점검, 기업 지원과 외교 복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변화한 미 안보 전략, 확장 억제의 실질을 재점검하고 안보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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